역사미래, 성장행복이 함께하는 어깨동무 홍성교육

2022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안)

2021. 8.

목 차

제 1장 총 칙 1

제 2장 교(원)감의 전보 1

제 3장 수석교사의 전보 2

제 4장 교사의 전보 3

제 5장 특수교사의 전보 12

제 6장 전보의 시기 13

제 7장 보 칙 13

부 칙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령 시행에 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공립학교의 유치원교원, 초등교원에 적용한다.(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포함, 영양교사 별도)

제3조(기본원칙)성실히 학생을 지도하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장기근속과 기타 요인으로 인한 교육 침체를 방지하고 인사구역 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한다.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포함) 및 유치원 교사(특수 포함)의 전보는 학교 희망으로 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속기간을 하여 실시하되 교사는 고득점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한 임지배치로 근무 안정을 기한다.

인사 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원칙을 공개하고 학교장의견을 존중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초등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교(원)감의 전보

제5조(기본 방침) 교(원)감의 전보는 학교경영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및 당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제6조(근속기간)

동일교의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9월 개교 신설학교 전보희망 시에는 동일교 근속기간은 새롭게 산정한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일교 근속기간을 근무한 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의견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단,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 없이 전보)

학교경영상 특별히 근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전보과정) 교(원)감 동일교 근속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제8조(정원 감축으로 인한 전보)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타 시·군에 전보를 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본군 교감 장기근속자 순으로 한다.

근속 기간이 같을 경우 다음 순에 의한다.

1. 총 교육경력이 적은 자

2. 생년월일이 늦은 자

③ 2월말 또는 8월말 현재 만 55세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제 3 장 수석교사의 전보

제9조(전보 및 배치) 수석교사의 학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타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수석교사는 임용당시의 학교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 배치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유치원수석교사는 단설유치원에 배치하도록 한다.

제10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수석교사 임기만료 시 인사구역별 근속기간은 교사 전보 원칙을 준용하되, 가, 나 구역 최대 근속기간 8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 4 장 교사의 전보

제11조(기본방침) 교사의 전보는 인사구역, 동일교 근속기간, 근무실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제12조(임지지정)신규임용자의 임지 배정은 가급적 생활근거지에 까운 인사구역에 배치하되, 학기 중에 임용되는 자, 남녀교사 비율 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규임용자의 임지 배정은 가급적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제13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은 (표 Ⅰ)과 같다. 단, 시간선택제교사의 근속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 표 Ⅰ )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인사구역

학 교

동일구역 근속기간

동일교 근속기간

비고

홍성, 홍주, 홍남, 조양유

5 년

5 년

내포, 한울, 내포유, 가람유

5 년

5 년

가, 나 구역 이외의 학교

제한없음

5 년

가, 나 구역에서 연속해서(가나, 나가) 최대 근속기간은 8년으로 제한한다. 근속기간 만기교사로 인해 다구역의 인사적체 발생 시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결정한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관내 전후임교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또한 재배치되는 학교의 근속기간은 신설학교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Ⅰ)에 규정한 기간을 근무한 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복직자, 관내 전보 희망자, 타시군 전입자, 타시도 전입자, 신규 임용자의 순으로 배치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타 시도 파견(교환)의 경우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단, 근속기간 제외의 경우는 교육경력 평정점도 제외한다.)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는 동일구역 근속기간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

학교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의 교사는 정원감축으로 본다.(단, 만기자는 제외된다.)

⑪ 9월 개교 신설학교 전보희망 시에는 동일구역 근속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동일교 근속기간은 새롭게 산정한다.

제14조(초빙교사)교사의 초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1. 일반학교는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2.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 교장 공모제 학교는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50%

학교장은 소속교사 중 결원이나 지역(학교만기) 전보자가 있을 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사를 초빙하고자 할 경우 초빙교사 인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년도 교사 초빙은 교사정원의 10%이내에서 실시하며 (단, 교장공모제 학교, 혁신학교는 예외) 학교당 최소 1명은 가능하다.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속기간은 5년 이하(초빙기간 및 자격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함)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기간 만료 이전에 타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초빙기간이 만료된 교사는 타 학교로 재초빙 임용될 수 있다.

학교장은 해당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사를 해당 학교로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단, 전보인원은 항의 범위 내에서 실시)

제15조(원로교사 배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해당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전보과정)

인사구역에 따른 순환전보 제한기간은 휴직, 파견 등을 제외한 현임교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한다.(단, 제한 기간 1년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 근무구역인 가구역과 나구역으로의 재전입 시에는 직전 근무교로의 재전입은 제한한다.)

근무 불성실자, 사고 물의자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학교장의 의견에 의하여 타구역 및 타학교에 전보할 수 있다.

가, 나구역 근무자로서 동일교 허용 근속기간 만료 전에 동일 구역 타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7조(정원 감축으로 인한 전보)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타시군에 전보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군 장기근속자 순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동일 직위 본군 근속 경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임시교원, 임시강사 경력 및 휴직기간 공제

2. 일시 퇴직자는 재임용 이후의 경력부터 적용

3.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전입한 이후부터의 본군 근속 경력 적용

동일 경력일 경우 다음 순에 의한다.

1. 총 교육경력이 적은 자

2. 생년월일이 늦은 자

③ 2월말 또는 8월말 현재 만 55세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교사의 전보전형조서는 교육경력평정점, 무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산점에 의하여 희망 학교별 점수 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전보전형의 예외자 명부는 별도로 작성한다.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임교 장기근속자

2. 현임군 장기근속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9조(평정점의 산출)

교육경력평정점은 최근 5년간의 근무년수를 (표 Ⅰ) 및 (표 Ⅱ)의하여 직위해제, 정직, 휴직, 연수파견기간을 제외한 실 교육경력을 점수로 계산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교육경력평정점에 포함한다.(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교육경력 평정점, 이외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 2.0으로 평정한다.)

( 표 Ⅱ )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

인사 구역

학 교

교육경력 평정점(1년)

홍성, 홍주, 홍남, 조양유

3.6

내포, 한울, 내포유, 가람유

3.6

광천(덕명)

4.0

갈산, 홍북, 금마, 홍동, 장곡(반계), 용봉, 배양, 금당, 대정, 구항, 은하,성, 서부, 신당

3.6

(신당 4.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4

타시군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력

2.8

타시도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력

2.8

비 고

1) 평정점은 교육경력 1년에 대한 점수임

2)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파견근무 경력은 현소속교 근무로 간주하여 평정할 수 있음

3) 육아휴직기간, 군복무휴직기간의 교육경력평정점은 현소속교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정함

통폐합 학교 현황

1. 장곡초 반계분교장

(2017.3.1.자)

2. 덕명초등학교

(2019.3.1.자)

근무성적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은 5년 이내의 최근 2회 근무성적을 다음 표에 의하여 산,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단,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자는 평어 (미)로 계산

평 어

비고

환 산 점

5.0

4.5

4.0

최근 1회뿐인 경우에는 1회의 근무성적과 최저(미)로 처리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단, 최근 5년 이내의 당해 학교 가산점에 한함)

( 표 Ⅲ )

대상 항목

상한점

제한 사항

1

실적

체육학예지도

10.0

(표 Ⅳ)와 같이 부가하되, 동학년도 중에는 체육, 과학, 예능, 문예 기타 영역에서 각 하나씩만 인정

2

교육실적 유공자

3.0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창 1회에 1점(단, 동학년도 중에는 하나만 인정하며, 체육학예 등 지도실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는 중복인정하지 않음)

3

담당

경력

복식학급 통합학급 담당경력

(중복인정가능)

3.0

복식학급 및 통합학급을 담당한 경력 6개월에 0.5점

4

순회교육(보건특수재택교육담당 경력)

2.5

보건특수학급 교사가 순회교육 및 재택교육을 담당한 경력은 1년에 0.5점

5

영재교육

1.5

영재교육 담당경력 1년에 0.5점

6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1명에 한해 6개월 0.2점

7

다문화예비학교 특별학급 담임교사

2.5

다문화예비학교 특별학급 담임교사 1년에 0.5점(2017.3.1.자부터 적용)

대상 항목

상한점

제한 사항

8

보직교사가산점

2.0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6개월당 0.2점(2019.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9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

2.0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교당1명), 6개월당 0.2점

(2019.3.1.자 담당경력부터 적용)

10

근무

경력

교과전담교사

3.0

교과전담교사 근무 경력 6개월에 0.5점

11

학교소재

군 거주

2.0

홍성군에 거주한 교사에 대해 6개월에 0.2점(단,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인정)

12

초빙교사

2.5

초빙교사 근무경력 1년에 0.5점

13

특수교육지원센터

2.0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1년에 1점

14

교육지원청 파견

보건교사

2.0

교육지원청 파견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1년에 1점(2020.3.1. 근무 경력부터 인정)

15

홍성상상이룸공작소

(홍성발명교육센터)

5.0

홍성상상이룸공작소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6개월에 0.5점(2021.3.1. 근무경력부터 인정)

16

혁신학교

2.0

혁신학교 근무 경력 6개월에 0.2점(당해년도 초빙교사 근무경력과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만 인정)

17

보건교사

(중복미인정)

5.0

다인수학급(24학급 이상) 근무경력 6개월에 0.5점(2019.3.1.자부터 적용)

2.0

통합학교 근무경력(통합학교 시작부터 2년만 인정) 1년에 1.0점(2019.3.1.자부터 적용)

대상 항목

상한점

제한 사항

18

기타

다출산자 및 입양자

(남ㆍ여 모두 적용)

2.0

두 번째 자녀 이상 출산자 2점, 입양자는 1명이라도 입양한 경우 2점

19

특례자 부가점(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유족의 범위) 해당자

배우자 사망교원

(교육전문직 포함)

1.0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단,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및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1.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28호, 2019. 6. 4.>」〔별표1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는 자 및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

정원 감축,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2.0

정원 감축,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보하는 자

제 20조(가산점)

( 표 Ⅳ ) 체육학예기타실적 지도 실적점

분야

종목

전국 규모

도 규모

군 규모

비고

1

2

3

1

2

3

1

2

3

체육

ㅇ소년체육대회

3.0

2.5

2.0

2.0

1.5

1.0

1.0

0.7

0.4

군대회없이 군대표팀으로 도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팀은 군 1등급으로 간주함

도.군교육청 주최, 주관의 경우만 인정

ㅇ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도와 통일)

3.0

2.5

2.0

ㅇ학생체육대회

2.0

1.5

1.0

1.0

0.7

0.4

ㅇ학교간 경기대회

(교육감기육상경기대회)

(교육장기육상씨름경기대회)

2.0

1.5

1.0

1.0

0.7

0.4

ㅇ교육감기(무용경연,태권도,합기도,바둑 대회)

2.0

1.5

1.0

1.0

0.7

0.4

ㅇ전국종별선수권대회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교육감기(줄넘기,수영대회)

2.0

1.5

1.0

1.0

0.7

0.4

ㅇ학교스포츠클럽대회(전종목),ㅇ장애학생e-스포츠대회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키즈런대회

2.0

1.5

1.0

1.0

0.7

0.4

과학

ㅇ학생과학작품전람회

2.5

2.0

1.5

2.0

1.5

1.0

ㅇ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2.5

2.0

1.5

2.0

1.5

1.0

ㅇ청소년과학경진대회

(기계과학공작대회)

(전자과학실험대회)

(항공과학-모형항공기)

(과학그림-과학상상그리기)

(과학탐구실험대회)

(자연관찰탐구대회)

ㅇ창의축전 과학송 부르기 대회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컴퓨터 경진대회

(정보 올림피아드, 정보꿈나무축제)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생활경제환경보전실천사례 발표

2.0

1.5

1.0

1.0

0.7

0.4

충남수학탐구대회

2.0

1.5

1.0

ㅇ충남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2.0

1.5

1.0

1.0

0.7

0.4

ㅇ홍성군 발명 경진대회

2.0

1.5

1.0

1.0

0.7

0.4

예능

ㅇ음악경연대회, 동아리발표대회

합창,합주,병창,풍물,사물,제주

중창, 중주

창작

2.0

1.0

0.5

1.5

0.75

0.35

1.0

0.5

0.2

1.0

0.5

0.2

0.7

0.35

0.15

0.4

0.2

0.1

도.군교육청 주최의 경우만 인정

ㅇ대한민국미술대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3.0

2.5

2.0

문예기타

ㅇ통일안보,학교폭력(나의주장발표웅변)

3.0

2.5

2.0

2.0

1.5

1.0

1.0

0.7

0.4

도, 군교육청 주최, 주관의 경우

(전국 교육부 주관 포함)

ㅇ효(예절생활실천)백일장대회(개인)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영어독서 골든벨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학교폭력흡연예방 글짓기UCC대회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비만예방글짓기대회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양성평등글짓기대회

3.0

2.5

2.0

2.0

1.5

1.0

1.0

0.7

0.4

ㅇ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3.0

2.5

2.0

2.0

1.5

1.0

1.0

0.7

0.4

상기 외 신설 및 누락된 대회 등은 도 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에 따른다.

제21조(전보전형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단, 전보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전보 인원의 50% 이내로 하되, 정원이 1명인 교사는 예외로 한다.)

체육종목에서 정책종목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 자(기관운영상 불가피하게 조기 복귀하는 자는 2년 이내라도 적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를 실제로 봉(부)양하는 자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 한 자(남녀교원 모두 해당) - 출산자녀의 기준은 현임교에서 출산한 자로서 전보 희망서 제출일 기준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또는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

홍성상상이룸공작소(홍성발명교육센터)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한 자

초등교사 양성 중 한 성만 있는 학교에 다른 한 성의 초등교사가 전보를 희망하는 자(경합이 될 경우에는 전형함. 단, 교사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6학급 미만은 1명 적용)

신설학교(유치원 포함) 개설업무 담당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

제22조(전보의 유예)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부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 후 부임이 불가능한 자: 1년 이내

2. 타 교사와 대체가 불가능한 체육 지정종목의 지도육성 담당교사: 2년 이내

3. 전국규모의 학술 및 예체능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적으로 입상하여 교원의 품위를 드높인 자: 2년 이내

4. 특수 분야 육성 상 특히 필요한 자: 2년 이내

5. 교육부 또는 도 지정 연구학교, 혁신학교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지정 연도가 끝날 때까지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소수이하 올림). 단, 최근 1회의 근무성적이 이상인 자

6.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교사의 전보 유예는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 사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항에 의해 유예한 자는 동일교에서 다시 유예할 수 없다.

제23조(전보조건)

전보희망은 현임교 실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한다.(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한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관내 전후임교 근속기간은 통산한다.

제24조(전입교사의 임지지정) 가급적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특수교사의 전보

제25조(기본방침)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를 위한 특수학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해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6조(전보)

특수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교사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교의 근무를 희망할 때에는 전보에 우선할 수 있다.

동일교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일교 1년 이상 근무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타 학교로 전보 희망할 수 있다.

제 6 장 전보의 시기

제27조(정기전보) 교감과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내 교사의 전보는 3월과 9월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28조(비정기전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시 전보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징계의결요구자 포함, 행정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교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교원 또는 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정원 조정 상 불가피한 교원

교권침해(희망의 경우) 및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기타 물의 또는 사고로 전보를 요하는 교원

제 7 장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전보

제29조(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항 제6호 전학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의한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정기전보 희망의 수요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전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피해교원이 정기전보 시 분리배정을 원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분리배정 요청서’(양식8)를 작성하여 전보희망서와 함께 제출한다.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교원이 불가피하게 동일교로 배정된 경우 학교장은 담임 및 학년배치에 유의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0조(관내 인사) 인사관리원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학교(유치원 함) 여건에 따라 반영하도록 한다.

1. 남여 교사의 분포 비율

2. 교사의 연령별 분포 비율

3. 특기 보유 교사 및 심화과정 영역 교사의 균형 배치

4. 신규임용 교사의 균형 배치

5. 수석교사의 배치

6. 전형전보의 예외(제21조 해당자)

7. 교사의 전보 유예

8. 초등영어 담당교사의 균형

9. 교육부 또는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장이 학교 경영상 필요로 하는 자 중 군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자 우선

10. 초등교사 양성 중 같은 성만 있는 초등학교에 제21조 6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성의 희망자가 없는 경우 전입교사나 신규교사를 우선 임지 지정(단, 20% 이내)

11. 가족교원 동일교 배치 지양

제31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위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32조(기타) 본 원칙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유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원칙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23학년도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19조(평정점의 산출)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단, 최근 5년 이내의 당해 학교 가산점에 한함)

17

근무

경력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5.0

다인수학급(24학급 이상) 근무경력 6개월에 0.5점(보건교사는 2019.3.1.자부터 적용, 사서전문상담교사는 2022.

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2022 초등 교육공무원 전보 방법

(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 포함)

목 차

1. 전보 대상 18

2. 전보의 제한 18

3. 전보 서류의 작성 19

4. 교사 전보 순위 책정 기준 19

5. 전보 예외자의 전보 22

6. 전보의 유예 22

7. 기 타 22

각 종 양식 <1∼7> 23

1. 전보 대상

가. 교(원)감

1) 동일교 4년 이상 근속자

2) 전보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3) 정원이 감축될 경우 결원 요인을 상쇄하고도 전출 요인이 발생하시군 전출 대상이 되는 자

나. 교사(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교사 포함)

1) 동일교, 동일구역(가, 나 구역) 5년 이상 근속자

2) 가, 나 구역에서 연속하여 8년 이상 근속자

3) 정원 감축으로 정원이 초과하여 전출 대상이 되는 자

4) 전보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5) 전보 유예자 및 전보 유예 기간이 만료된 자

2. 전보의 제한

가. 교(원)감

1) 현임교 근속기간 1년 6개월 미만인 자

2) 동일교에서 교장, 교감의 동시 전보는 가급적 억제(통폐합 학교 제외)

나. 교사(특수, 보건, 사서, 상담교사 포함)

1) ·군 및 관내 전보를 포함한 전보 희망자의 총 수가 당해학교 교사 정원 50%범위(소수 이하 올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특수, 건, 사서, 전문상담, 병설유치원 교사는 교사 정원수에서 제외) 이 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타시·도 전출 희망자

전보 전형 예외자

정원 감축으로 인한 전보자

2) 2022.3.1.자 휴직 예정자(동일교 및 동일구역 만기자 제외)

3) 2021년 현재 학습연구년으로 파견 중인 교사(동일교 및 동일구역 만기자 제외)

4) 2022년 학습연구년 지원 예정자, 기관파견 지원 예정자, 타시도 교환 (파견) 예정자는 전보 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파견 확정 시 전보발령 제한(동일교 및 동일구역 만기자 제외)

5) 사서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는 본 규정 제13조 항 동일교 근속기간 만기 시 교육지원청의 배치기준에 의거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3. 전보 서류 작성

가. 전보 희망서 작성

1) 교(원)감의 전보 희망서는 <양식1>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

2) 교사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에 의해 희망학교로 <양식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희망전보의 경우 희망학교를 1희망까지만 할 수 있다.

4) 만기전보의 경우 희망학교를 교감은 2희망까지, 교사는 3희망까지 할 수 있다.

5) 비고란에 장기근속, 타시전보, 타시전보, 정원 감축, 전형전보예외자, 승진후보자, 휴직복직자, 부부동시전보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전보 조서

1) 작성 기준일은 2022.02.28.로 한다.

2) 전보 조서는 NEIS 온라인 전보 조서 작성 요령(별도 안내)에 의하여 전보 희망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한다.(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책 사유임)

3) 전보 조서의 참고사항에 장기근속, 초빙교사, 정원감축, 재전입, 타전보, 타시전보, 승진후보자 현황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4) 학교에서는 NEIS 온라인 전보 조서 마감 후 1부<양식3>을 출력하여, 전보 당사자와 입력 대조 후, 교감이 작성(전보점 기록 후 실인)하고 교장이 확인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교감은 NEIS 상에서 소속관 제출 처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함)

5) 전보 희망자 일람표<양식2>와 교사전보현황<양식7>을 정확히 작성하여 전보 조서와 함께 제출한다.

4. 교사 전보 순위 책정 기준

가. 교육경력 평정점의 책정 기준

1) 최근 5년간의 근무년수 경력(휴직, 직위해제, 정직, 연수파견기간은 제외) 년수를 (표 Ⅱ)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교육경력평정점에 포함한다.(육아휴직 녀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교육경력 평정점, 이외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 2.0으로 평정)

2) 경력 평정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6월 이상일 때는 1년으로, 6월 미만일 때는 버린다.(다만, 구역을 달리하는 전후의 경력 중 1년 만의 단수 월수가 6개월일 때에는 유리한 쪽으로 환산)

3) 기관 파견기간은 원적학교의 교육경력 평정점 적용

나. 근무성적 평정점 산출

1)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을 제19조 항의 표에 의하여 환산 합산한다.

2) 근무성적이 최근 1 회뿐인 경우에는 1회의 근무성적과 최저(미)로 처리한다.

3) 1회의 근무성적도 없는 자는 최저(미)로 처리한다.

다. 가산점의 평정(※ 증빙서류 제출: 1, 2, 11, 18, 19번)

1) 체육, 학예지도

상학생 지도자의 점수 평정은 제20조의 <표 Ⅳ>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도교사 1인에 한하여 평정하되, 실적거양 인정 기간은 현임교 재직기간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1년에 1종목만 인정).

모든 체육, 과학, 예능, 문예기타 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 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주관 및 주최한 대회로 한정)

동일 실적의 가산점 중복 평정은 불허한다.

2) 교육실적 유공자

표창장 사본 또는 관련 공문 첨부

3) 복식학급 및 통합학급 담당경력(중복인정가능)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4) 순회교육(보건특수 재택교육담당 경력)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5) 영재교육 경력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7) 다문화예비학교 특별학급 담임교사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8) 보직교사 경력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9)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10) 교과전담교사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11) 학교소재 시·군 거주

주소변동사항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첨부(단, 5개월 15일 이상: 6개월 인정)

12) 초빙교사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13) 특수교육지원센터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14) 교육지원청 파견 보건교사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15) 홍성상상이룸공작소(홍성발명교육센터)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16) 혁신학교(행복나눔학교)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17) 보건교사

<양식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18) 다출산자(남녀 모두 적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중 택 1개 첨부

19) 특례자 부가점(아래 표에 의한 구비 서류 제출)

대 상

구 비 서 류

수량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 국가(독립)유공자 증명서 (보훈처장 또는 지청장 발행)

2.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통

1통

2. 배우자 사망교원

(교육전문직 포함)

1. 교육감, 교육장이 발행하는 사망 교원 는 기관장이 발급하는 사망 공무원 확인서

2.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을 확인하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1통

1통

3.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

1. 주민등록등본 (단,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등재된 자)

1통

4. 정원감축, 학교통폐합, 재배치

증빙자료 제출 생략

5. 전보 예외자의 전보

전보 예외자(단, 전보조건을 갖춘 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전보한다.

체육종목에서 정책종목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학교장은 <양식5>의 체육지도자 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보의 유예

제22조의 해당자로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의 전보 희망서에 <양식4>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전보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은 정정, 허위, 누락, 착오가 없도록 확을 기하는 동시에 작성자와 확인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학교장은 교내 교원에게 인사관리원칙을 철저히 주지시켜 부당한 위가 없도록 한다.

<양식 1>

초등학교 교(원)감 전보희망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호봉

임용당시학력

소지자격

(만 세)

2. 경력사항

경 력 년 수

현직위 경력

총교육경력

현 시 군

현 소 속

부 터

까 지

기 간

부 서

=과 같음

=이전 기관

=최초 임용

일부터까지

3. 근무성적(미기재) 4. 생활근거지

2019

2020

군, 동면, 도로명까지 입력

평어

점수

평어

점수

5. 전보희망

1 희 망

2 희 망

6. 전보사유 및 참고사항 7. 근무실적

위와 같이 희망하오니 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양식 2>

2022.3.1.자 초등학교교사 전보희망자 일람표

기관명 : ( )초등학교

작성자 : 교감 (인)

확인자 : 교장 (인)

( )초등학교장(직인)

희망

학교

현임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전보종류

교육

경력

근무

성적

체육

학예

표창

교육

실적

부가점

비고

<양식 3> 학교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교사전보조서

전보종류

인적

사항

현임교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령)

소지

자격

교육

총경력

본도근속

경력

현시군

근속

현임교

근속

전보

희망시군

(학교)

1희망

2희망

3희망

전보사유(적요)

우선전보사유

유예사유

재전입여부

교육

경력

(5년)

군명

학교명

구역

근무기간

년월수

구역점

환산점

교육경력

환산점계

근무

성적

평어

환산점

평어

환산점

소계

근무성적환산점계

가산점

지도 및 표창실적

년월일

내용

기관명

등급

환산점

지도및표창실적계

교육실적

학교명

실적 기간

인정기간

배점

교육

실적계

특례자

부가점

특례자

부가점계

참고

사항

육아휴직

특수자격

부부별거

징계여부

타시군

희망자

타시도

교환

타시도

전입

1급

장애자

부부

동시전보

가족교원

가산점

총계

첨부물

1)

2)

3)

4)

5)

6)

전보점

확인

담당자

확인자

초심

재심

종심

위와 같이 전보 희망합니다.

2022. 1. .

( )초등학교장 (직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교감

교장

장학사

교육지원과장

타시도군전출

승진후보

전화번호

교사전보조서 작성 요령

-전보조건인 현임교 실 근속기간 1년 이상인지 확인

-휴직예정자, 전년도 학습연구년인 자, 기관파견 예정자 전보 제한

전보조서 명칭

-초등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중에서 선택 입력

전보종류

-학교만기, 희망, 우선, 정원감축 중 선택 입력

인적사항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강제 수정 금지

전보

-만기전보는 3희망까지, 그 외 전보는 1희망만 학교명 기입

-전보사유 : 생활근거지 접근, 배우자 동거, 부모 봉양, 자녀교육 등 입력

-우선전보사유 : 제21조 전보전형의 예외에서 해당되는 내용 입력

-유예사유 : 제22조 전보의 유예에서 해당되는 내용 입력

-재전입여부 : 구역에서 나온 교사가 1년만에 같은 학교로 전입하려는 경우 Y표시

-‘희망학교전보사유는 전보조서 제출자 모두 기입. 그 외는 해당자만 기입

교육경력

-최근 5년간 경력만 연속하여 입력

-2021학년도는 2017.3.1.부터 2022.2.28.까지(이전 학년도 미등록)

-임용전 경력 미등록

-학년도별 평정점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등록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림(6개월인 경우 유리한 평정점으로 활용)

-직위해제, 정직, 휴직 기간은 제외한 실경력

근무성적

-기입하지 않음. 교육지원청에서 기입

가산점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실적만 인정

-10점 초과 시 10점까지만 입력

-체육학예지도, 교육실적유공, 학교소재시군거주, 다출산자 및 입양자, 특례자 부가점은 관련 증빙자료를 원본대조필하여 첨부

-학교소재시군거주 증빙자료는 주소변동이력을 알 수 있어야 함

-그 외의 가산점은 가산점 확인서로 대신함

-체육학예지도의 경우 나이스는 기관명과 종목명을 모두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쇄는 기관명만 되므로 기관명만 등록하고 종목명은 기입하지 않음

-체육학예지도로 표창장을 받은 교사는 지도실적과 표창실적 중 유리한 것 1개만 사용

-체육학예지도는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가 주관한 대회만 해당됨

-휴직기간은 어떠한 가산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특례자 부가점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참고사항

-각 영역마다 Y또는 N으로 표시

-부부동시 전보 희망자는 부부동시전보Y표시 후 가족교원입력

첨부물

-①부터 까지 입력 순서대로 해당되는 증빙자료 기입

-1) 인사기록카드(임용발령) 사본 1부 2) 표창장 사본 3부 3) 학생지도 증빙자료 2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가산점 확인서 1부 6) 장애인 복지카드 1부

기타 사항

-‘타 시군전출 희망서 제출자승진후보자만 해당 칸에 Y입력

-‘전화번호에 연락 가능한 번호를 필히 입력

-‘확인칸에 교감, 교장 날인 확인 및 학교 직인 날인 여부 확인

-인쇄 후 전보점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안됨(교사 개인 인쇄 금지)

<양식 4>

전 보 유 예 요 청 서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보를 유예하고자 요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성 명(한자)

성 별

주민등록번호

특 기

비 고

-

2. 유예사유

2022 년 1월 일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양식 5>

체육지도자 배정 요청서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운영을 위한 적격자이기에 다음과 같이 특별전보 요청하오니 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성 명(한자)

성 별

주민등록번호

특 기

비 고

-

2. 요청사유

2022년 1월 일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양식 6>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소속교

학교

직 위

00교사

성명(한자)

( )

생년월일

가산점 대상 항목

대상 기간

상한점

평정점

비고

복식학급, 통합학급

2017.03.01.~2022.02.28

3.0

유치원종일반

2017.03.01.~2019.02.28

3.0

순회교육

2017.03.01.~2022.02.28

2.5

영재교육

2017.03.01.~2022.02.28

1.5

교육복자투자우선지역업무담당

2017.03.01.~2022.02.28

2.0

다문화예비학교특별학급담임

2017.03.01.~2022.02.28

2.5

보직교사

2019.03.01.~2022.02.28

2.0

학교폭력업무담당

2019.03.01.~2022.02.28

2.0

교과전담교사

2017.03.01.~2022.02.28

3.0

초빙교사

2017.03.01.~2022.02.28

2.5

특수교육지원센터

2017.03.01.~2022.02.28

2.0

혁신학교

2017.03.01.~2022.02.28

2.0

보건교사

2019.03.01.~2022.02.28

2.5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개 항목 이상 기재 가능

<양식 7>

교 사 전 보 현 황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구 분

명 단

인 원 수

타 시 도

타 시 군

관 내

일 반

장 기

근 속

정원감축

및 통폐합

교사정원 ( )명

전보희망자 ( )명 전보비율 ( )%

<양식 8>정기전보 시 희망교원만 제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분리배정 요청서

피해교원

소속학교

성명

제외

희망학교

기타 요청사항

가해학생

현소속교

학년

성별

성명

조치당시

소속교

비고

가해학생이전학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가해학생 현소속교와 피해교원 제외 희망교가 일치해야 함.

첨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증빙자료 1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분리배정 요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부록>

< 2017학년도 – 2021학년도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 >

1. 2017학년도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

인사 구역

학 교

교육경력 평정점(1년)

홍성, 홍주, 홍남, 내포, 한울, 조양유, 내포유

3.6

덕명, 광천(광동, 광남, 광신, 대평)

3.6

(광남 4.0)

구항, 은하, 결성, 서부, 신당

3.6(신당 4.0)

갈산, 홍북, 금마, 홍동, 장곡(반계, 오서분교장)

3.6

용봉, 배양, 금당, 대정

3.6(광성 4.0)

타시군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력

3.2

타시도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력

3.2

2. 2018학년도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

인사 구역

학 교

교육경력 평정점(1년)

홍성, 홍주, 홍남, 조양유

3.6

내포, 한울, 내포유, 가람유

3.2

(내포유 3.6)

덕명, 광천(광동, 광남, 광신, 대평)

4.0

(광동,광신,대평 3.6)

(광남 4.0)

갈산, 홍북, 금마, 홍동, 장곡(반계, 오서분교장), 용봉, 배양, 금당, 대정, 구항, 은하, 결성, 서부, 신당

3.6

(신당 4.4)(광성 4.0)

타시군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력

2.8

타시도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력

2.8

3. 2019학년도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

인사 구역

학 교

교육경력 평정점(1년)

홍성, 홍주, 홍남, 조양유

3.6

내포, 한울, 내포유, 가람유

3.6

광천(덕명)

4.0

갈산, 홍북, 금마, 홍동, 장곡(반계, 오서분교장), 용봉, 배양, 금당, 대정, 구항, 은하, 결성, 서부, 신당

3.6

(신당 4.4),(광성 4.0)

타시군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력

2.8

타시도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력

2.8

4. 2020학년도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

인사 구역

학 교

교육경력 평정점(1년)

홍성, 홍주, 홍남, 조양유

3.6

내포, 한울, 내포유, 가람유

3.6

광천(덕명)

4.0

갈산, 홍북, 금마, 홍동, 장곡(반계), 용봉, 배양, 금당, 대정, 구항, 은하, 결성, 서부, 신당

3.6

(신당 4.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4

타시군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력

2.8

타시도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력

2.8

5. 2021학년도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

인사 구역

학 교

교육경력 평정점(1년)

홍성, 홍주, 홍남, 조양유

3.6

내포, 한울, 내포유, 가람유

3.6

광천(덕명)

4.0

갈산, 홍북, 금마, 홍동, 장곡(반계), 용봉, 배양, 금당, 대정, 구항, 은하, 결성, 서부, 신당

3.6

(신당 4.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4

타시군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력

2.8

타시도 전입자

최근 5년내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력

2.8

인사관리원칙 신ㆍ구문 대조표

현행 (2021학년도)

개정 (2022학년도)

개정 사유

비고

제1장 총칙

제3조(기본원칙)교(원)감, 수석교사, 교사(특수,보건,사서, 상담 포함) 및 유치원 교사(특수 포함)의 전보는 학교 내신으로 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교사는 고득점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제3조 항, 제6조 항, 항, 제13조 항, 제16조 항, 제23항,

제1장 총칙

제3조(기본원칙)교(원)감, 수석교사, 교사(특수,보건,사서, 상담 포함) 및 유치원 교사(특수 포함)의 전보는 학교 희망으로 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교사는 고득점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내신 희망, 의견으로 수정

-언어 순화

(수정)

제3장 수석교사의 전보

제10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석교사 임기만료 시 인사구역별 근속기간은 교사 전보 원칙을 준용한다.

제3장 수석교사의 전보

제10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수석교사 임기만료 시 인사구역별 근속기간은 교사 전보 원칙을 준용하되 가, 나 구역 최대 근속기간 8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석교사 배치 근거 반영

(추가)

제13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은 (표Ⅰ)같다. 단, 시간선택제교사의 근속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가, 나 구역에서 연속해서(가나, 나가) 최대 근속기간은 8년으로 제한한다.

제13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은 (표Ⅰ)과 같다. 단, 시간선택제교사의 근속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가, 나 구역에서 연속해서(가나, 나가) 최대 근속기간은 8년으로 제한한다. 근속기간 만기교사로 인해 다구역의 인사적체 발생 시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결정한다.

-인사구역의 교원 수 불균형으로 인한 혼란 대비

(추가)

제20조(가산점)

제20조(가산점)

분야

종목

도규모

군규모

1

2

3

1

2

3

체육

키즈런대회

2.0

1.5

1.0

1.0

0.7

0.4

-의견수렴 반영

(추가)

제21조(전보전형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단, 내신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전보 인원의 50% 이내로 한다.)

제21조(전보전형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단, 내신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전보 인원의 50% 이내로 하되, 정원이 1명인 교사는 예외로 한다.)

-의견수렴 반영

(추가)

부칙 제2조(행정예고)

부칙 제2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23학년도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19조(평정점의 산출)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단, 최근 5년 이내의 당해 학교 가산점에 한함)

17

보건

사서

전문

상담

교사

5.0

다인수학급(24학급 이상)근무경력 6개월에 0.5점(보건교사는 2019.3.1.자부터 적용, 사서전문상담교사는 2022.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도 인사관리원칙과 일관성 유지

(추가)